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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인애껌
편집자:엔시스(sis@sis.pe.kr)



안녕하세요 ^^
바로 포스팅을 했어야 했는데;
게으름이 뭔지;;
늦어졌네요..ㅠ_ㅠ
용서하세요 ㅠ_ㅠ


그럼, 오늘은 지난번 예고한 대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Privacy)
사생활적 이익을 총칭하는 말로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익 또는 권리를 의미함

//개인정보 보호(Data Protection)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으로 프라이버시의 한 부분으로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와 관련"해서 당해 개인정보의 주체가 가지는 이익을 나타내는 개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라고 하면 흔히 사생활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전화번호의 노출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일까요 아니면 프라이버시가 노출된 것일까요?
-ㅁ-

전화번호의 노출 자체는 개인정보의 노출로 봐야 하겠지만,
그 노출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됬다면 프라이버시의 침해일까요.
(이건 정말 혼동이 옵니다 ㅠ_ㅠ)

이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법률적 정의겠지요 ^^

개인정보의 법률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정의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영상 등의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조금 설명하자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컴퓨터 등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라고 합니다. 즉,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은 컴퓨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라고도 하죠 -ㅁ-)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처리되는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인 것이지요..
최근에 CCTV에 의한 화상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도 부각되고 있는데 엄연히 보면 그것 역시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이지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서의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의미입니다.
당해 정보의 내용을 누군가 가능한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정보 주체와 다른사람을 구분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계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일까요?
통게자료는 이미 통계적으로 변환되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주의하다면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겠지요..그래서 통계를 통해서도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헉헉 이거 실제로는 짧은 이야기인데 내용이 길어졌네요 ^^;;

감사합니다 m(_ _)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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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s://whoaru.tistory.com BlogIcon 후아유! 2009.03.29 1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좋은 포스팅 감사합니다^^~

  2. Favicon of https://eva1717.tistory.com BlogIcon eva1717 2009.03.29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내용을 잘 써주셨네요..^^
    법적인 내용까지..^^ 좋은 내용의 포스팅 잘보았습니다..
    참..제가 이해를 못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매번 수고스럽게 하는 것 같아 죄송한 맘이 생깁니다..^^;)
    개인정보는 법률적의미로 본다면, 위에 말씀해 주셨다 시피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고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은 컴퓨터, CCTV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처리되는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
    그렇다면.. 메모지에 전화번호만 적어놨다면.. 법류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또한 성명 + 전화번호 라면 개인정보겠지만..
    전화번호만 이라면... 개인정보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ㅁ-;;
    참.. 애매모호하네요..^^;;
    전화번호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순 없으니까... 전화번호만이라면 개인정보가 되지 않을꺼 같기도 하고.. 아니면..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정의의 내용으로써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서 개인정보가 되는 것일까요..?
    ,,, 그냥 그려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인애껌님이 관련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주셔서, 이 참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을 살포시 남겨봅니다..^^;

    • Favicon of https://www.extraman.net BlogIcon ^________________^ 2009.03.30 1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화번호만으로도 개인정보로 취급하는 추세입니다..

    • Favicon of http://fbsecurity.tistory.com BlogIcon 잽싼곰탱 2009.04.01 0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살포시 남긴게 아니고 무겁게 남겼는데요~ㅋ

    • Favicon of https://inaeggum.tistory.com BlogIcon 인애껌 2009.04.05 2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너무 늦게 봤네요;;
      전화번호 하나로도 개인정보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메모지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것이라면, 예를들면 명함,, 이겠지요,, 이것은 말 그대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개인정보인 것은 맞아요 -ㅁ-
      복잡하네요 하핫;;

  3. Favicon of http://www.cyworld.com/r3dp3n BlogIcon r3dp3n 2009.03.30 0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MDN(핸폰번호)으로도 개인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개인정보의 종류나 유형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기도하고 기본신상정보이외에도 s통신사에서는 위치정보, 통화내역, 단말기정보도 고객정보로 분류됩니다. 또 병역정보, 부동산정보, 교육정보등도 개인정보에 포함이되지요.

  4. 다니 2009.03.30 09: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고 있습니다. +_+ㅋ

  5. Favicon of http://fbsecurity.tistory.com BlogIcon 잽싼곰탱 2009.04.01 0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육자료 작성시 참고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