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영향평가 #1 ]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작성자:인애껌
편집자:엔시스(sis@sis.pe.kr)



안녕하세요 ^^
바로 포스팅을 했어야 했는데;
게으름이 뭔지;;
늦어졌네요..ㅠ_ㅠ
용서하세요 ㅠ_ㅠ


그럼, 오늘은 지난번 예고한 대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Privacy)
사생활적 이익을 총칭하는 말로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익 또는 권리를 의미함

//개인정보 보호(Data Protection)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으로 프라이버시의 한 부분으로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와 관련"해서 당해 개인정보의 주체가 가지는 이익을 나타내는 개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라고 하면 흔히 사생활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전화번호의 노출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일까요 아니면 프라이버시가 노출된 것일까요?
-ㅁ-

전화번호의 노출 자체는 개인정보의 노출로 봐야 하겠지만,
그 노출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됬다면 프라이버시의 침해일까요.
(이건 정말 혼동이 옵니다 ㅠ_ㅠ)

이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법률적 정의겠지요 ^^

개인정보의 법률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정의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영상 등의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조금 설명하자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컴퓨터 등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라고 합니다. 즉,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은 컴퓨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라고도 하죠 -ㅁ-)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처리되는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인 것이지요..
최근에 CCTV에 의한 화상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도 부각되고 있는데 엄연히 보면 그것 역시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이지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서의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의미입니다.
당해 정보의 내용을 누군가 가능한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정보 주체와 다른사람을 구분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계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일까요?
통게자료는 이미 통계적으로 변환되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주의하다면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겠지요..그래서 통계를 통해서도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헉헉 이거 실제로는 짧은 이야기인데 내용이 길어졌네요 ^^;;

감사합니다 m(_ _)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