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 15일 모임에 참석 할려고 했지만, 1년에 한번 있는 주말 작업과 겹처서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네요. 아~~ 나도 맥주.



잊혀질 권리 (2011.01.17 미친듯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필자는 그 중에 대표적 표본이다. 여담으로 - 정말이다. 예전에 누군가를 사귈 때는 쉽고 자연스럽게 전화번호를 외고, 생일 챙기고, 기념일을 헤아리곤 했지만, 어느새 헤어지면 금새 다 잊어 버린다. 그러다 정말 아무일 없는 그냥 그런 과거의 한점으로 잊혀져 버리고 지내다 어느날 문득, 컴퓨터 구석에 몰래 숨겨둔 폴더에서 과거의 흔적을 발견하면 어느새 다시 기억을 되새기질 하게 된다. 결국 애꿎은 컴퓨터의 대단한 기억력을 안주 삼아 죄 없는 소주를 찾곤 한다.

 인간이 쉽게 잊어 버리는 것을 컴퓨터는 절대 잊어 버리지 않는다. 물론 살면서 잊어 버려서는 안되는 기억도 있지만, 잊어 버려야만 하는 기억이 있다. 컴퓨터 또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기억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 잊혀질 권리가 있으면, 조금 더 술이 없는 삶을 영위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잊혀질 권리 - Right to be forgotten

 잊혀질 권리란, 사업자가 인터넷 이용을 잘 하지 않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 상한선 - 개인정보의 유통기한 (shelf life)을 설정해햐 한다는 의미이다. 즉, 사용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삭제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현재 EU 각국에서 법제화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연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 관리하기에는 힘든 범위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다들, 10년 전 경품 행사에 혹하여 한번쯤은 경품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있을 것이다.(하루에 한통 이상 오는 대리운전과 대출문자) 어릴적 호기심으로 19금 사이트에 한번 쯤은 민증을 입력해 보았을 것이다.(수 없는 비아그라 광고의 원천이다.) 10년 전에 헤어진 애인에게 보낸 민망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지우고 싶은 과거 인터넷 기록 등) 

 이렇게 오래된 자그만한 개인정보를 개인이 하나하나 기억을 습작하면서 찾는 다는 것은 힘들다. 그렇다고 '가입사이트 조회 서비스' 등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또 한번 개인정보를 팔아야 한다.) 이럴 경우, 만약 잊혀질 권리 - 물론 사용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개인정보가 삭제 된다면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 나갈 수가 있을 것 이다.

 이처럼 '잊혀질 권리'는 생각 없이 떠들고 다니는 수많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모두 관리 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지만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 이렇게 삭제된 기록이 다시금 필요하게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 '10년 전 그 사이트에 가입한 기록만 있다면 승소를 할 수 있을 텐데', '10년전 그런 메시지를 보낸 기록만 있다면 나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다 망할 놈의 '잊혀질 권리' 때문이야." 라고 한다면 어쩌란 말인가.

 결국 '잊혀질 권리'의 해당 정보와 기간 등 이슈가 되는 사항은 다양한 측면 - 사회적, 법적, 기분학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런한 논의는 높으신 분들이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